법령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5210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8.5.15.(58),128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학생군사교육실시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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